음식 비방 죄 (Food Libel Act)

별 게 다 있다. 

1996년 광우병이 처음 영국에서 발견되면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곧바로 광우병을 알리는 에피소드를 제작했다.  그리고 해당 쇼 방영 후 텍사스의 소 농장주들에게 소고기를 비방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당했다.  약 5년에 걸친 시간과 한국 돈으로 10억의 소송 비용이 지출된 후 결국 1심 배심원들에 무죄 판결이 항심에서 affirm 됐다.  현재 당시 오프라가 했던 방송은 찾기 힘들다고 한다 (나도 10분 정도 찾아 봤는데 못 찾겠다).

재판을 통해 결정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광우병 관련 prion이 발견된 후 오프라 쇼의 연구원 중 한 명이 방송을 위해 좋은 주제라고 생각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원은 아직 미국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없지만 발병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을 참조하여 쇼의 주제로 결정했다.  4월 16일 당일 방송 후 텍사스 주의 소고기 판매량과 가격이 급감했다.  이에 텍사스 농장주들이 오프라 윈프리가 텍사스의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농장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은 1차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판결됐다.
(항소심 판결문)

텍사스의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와 같은 음식 비방 죄는 Veggie Law라도고 불리며 미국의 13개 주에서 존재한다.  대부분 농장업이 주 산업인 주들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어저께 고기들은 박테리아가 드글 거리고 이를 암모니아로 처리한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검증된 자료가 없거나 10억이란 돈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도 소송 당할 수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Thus, I revise my statement.  박테리아가 드글 거릴 수도 있고 암모니아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항생제와 같은 약물이 투여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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