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사태를 보며 – 미국 LCME 정책 포함

서남의대와 관련해 이미 졸업생과 학생들이 이수한 학점에 대한 학점을 취소하라는 교과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사)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를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이 번은 예외로 하고 미국의과대학 인증기관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LCME는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LCME accredited medical school에서 졸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국의 인허가 제도와 비슷합니다.


LCME는 미국의과대학에서 이미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과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의대 자체에 대한 probation 기간을 두는 것이 대부분이고 probation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인증취소를 합니다.

한 의과대학의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배출된 졸업자들의 졸업장을 박탈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는 법과 행정적 결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리 말이 나와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과 정책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두 번, 세 번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용기를 내어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서남의대 인허가를 해 준 것이 정부이고 그 인허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였다면, 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서남의대생들과 졸업생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기본적인 법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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