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 바라보기

역사의 반복

1. 국정원 댓글사건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찌라시 언론에 휘둘리는 것도 모자라 국정원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누군가의 댓글에 휩쓸려 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과연 교육수준은 높으나 “생각”할 줄 아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공간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 외부에서 봤을 때 현재 남한은 안보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물론 이는 박가가 하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일테고 그래서 모두 집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니다.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므로, 돌아서서 다른 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집단이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었으니 (그것도 댓글로??)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하다.
3. 한 때 계염령 이야기가 나왔으나 참 계엄령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 생각했었다. 아버지 박가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쿠테타 당시 기록에 따르면 박가에 저항하는 세력 또는 마찬가지로 쿠테타를 일으키려 했으나 국가 안전을 위해(쿠테타는 보병이 아닌 무기로 밀어 부쳐야 하므로 front line 부대들이 필요/유리한데 전선 부대들이 서울로 들이닥칠 경우 전선이 비게 되므로) 결국 그들은 “가만히 제자리를 지켰고” 그 후 박가에게 무영장으로 체포되어… 그 후에 대한 기록은 내가 읽고 있는 책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 개인가족사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결국,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군을 움직여 나라의 안전을 완전히 위협시키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 수 있는지(만약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알 수가 없다.
4. 남한은 현재 그 지리적 위치 덕분에 이 난리 난리를 북한, 중국, 일본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평화시위를 통해 풀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뻔한 이야기겠지만. 남한의 많은 역사는 결국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파생된 것들이 참 많다. 또한 그 긴 역사에 비해 좋은 지도자를 만난적이 참 손에 꼽을 정도로 빈약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난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 있었기에(난 카톨릭이다), 한민족이 위대하기 때문에, 또는 원래 benevolent한 독재와 어느정도의 corruption은 소금과 후추마냥 뿌려줘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에 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간 신문과 경제.경영 관련 서적을 매우 많이 읽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역사서적을 참 많이 읽을 것 같다. 생각보다. 역사는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라파고스 – Floreana Island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스노클링은 떠났고(남편은 새를 보러 갔음) 나는 남은 회사 일과 신문을 읽기 위해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곳에 남았다. 2층에 앉아 있는데 솔솔부는 바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사실 이 곳 환경은 리조트는 아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기도 많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인간들이 편하게 자연을 보자고 이런 곳에 리조트를 짓는 것은 참 바보병신 같은 짓거리다. 와서 “자연과 함께” (비록 불편할 지라도) 시간을 보내고 자연과 자연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다 함께 생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석: 도대체 동계 올림픽하겠다고 원시나무들을 베어야 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그 분들 돌아가시면 나무들에게 몇 천 년간 괴롭힘 당하시길…]

미국에서 도둑이 침입했을 때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는 거짓입니다.

최근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도둑이 집에 침입할 경우 총을 쏴서 죽여도 된다”는 식의 글을 너무 많이 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미국 변호사로 법적조언을 드리는 것은 아님을 명시합니다 .

우선 미국법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합니다. “도둑/정당방위”와 관련된 법은 주법이므로 결국 50개의 각기 다른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결국 도둑과 정당방위와 관련된 “미국법”이란 것 자체가 애당초 없습니다.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미국법 체계(미국법과는 다릅니다)에서 생각해야 할 법논리는 Castle Doctrine과 Justifiable Homicide입니다.

Castle Doctrine은 말 그대로 내 집을 내 성으로 생각하고, 도둑이란 제3자가 내 집/성에 침입했을 경우 적용되는 법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1) 침입자는 집주인의 허락없이 집에 침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2) 침입자는 illegal activity를 하는 것이어야 하며, (3) 집주인은 침입자가 본인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것이란 또는 강도 행위등의 illegal act를 할 것이란 reasonable 한 생각을 해야하며(침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해야 하는 것이 주마다 다른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박하실 수 있지만, 이건 몇 백년된 법논리이므로 딱히 뭐라고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4) 집주인이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위의 조건만 보시더라도, 주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침입자가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것이란”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므로, 미국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할 경우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는 거짓입니다.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형법상 정당방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duty to retreat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고가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 본인이 conflict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Castle Doctrine의 경우 이러한 duty to retreat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최소한 침입자가 내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집에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astle Doctrine은 정당방위의 하나인 Justifiable Homicide와는 완전 별개의 법이론입니다. 즉, 침입자가 내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매사추세츠의 형법 MGCL Ch. 278 Section 8A를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 주인이 침입자를 살해했거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침입자가 집에 침입했고, 살해/상해 당시 집주인은 침입자가 자신 또는 합법적으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great bodily injury나 death를 가할 것이란 reasonably belief가 있었던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주인은 집에서 retreat할 의무가 없다”라고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8A. In the prosecution of a person who is an occupant of a dwelling charged with killing or injuring one who was unlawfully in said dwelling, it shall be a defense that the occupant was in his dwelling at the time of the offense and that he acted in the reasonable belief that the person unlawfully in said dwelling was about to inflict great bodily injury or death upon said occupant or upon another person lawfully in said dwelling, and that said occupant used reasonable means to defend himself or such other person lawfully in said dwelling. There shall be no duty on said occupant to retreat from such person unlawfully in said dwelling.”

제가 이런 저련 기사에서 읽은 내용만 갖고 fact를 추측했을 때, 만약 “도둑 사건”의 집주인이 도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더 이상 집주인 본인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머리 등을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최소한 위의 매사추세츠 법 상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콜로라도의 경우 법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Colorado Ann. Stat. § 18-1-704을 보시면 집주인은 허락없이 침입한 자가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reasonable belief가 있다면 침입자에게 deadly force를 포함한 그 어떠한 폭력을 사용해도 되며, 침입자가 집주인을 포함한 기타 거주자에게 매우 작은 폭력이라도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reasonably belief가 있을 경우에도 deadly physical force를 포함한 그 어떤 physical force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ny occupant of a dwelling is justified in using any degree of physical force, including deadly physical force, against another person when that other person has made an unlawful entry into the dwelling, and when the occupant has a reasonable belief that such other person has committed a crime in the dwelling in addition to the uninvited entry, or is committing or intends to commit a crime against a person or property in addition to the uninvited entry, and when the occupant reasonably believes that such other person might use any physical force, no matter how slight, against any occupant.””

즉, 위의 경우에서는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의 집주인은 형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주만 하더라도 법이 극과 극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법은 이렇다”라는 식의 주장이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법은 “미국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법은 주법이므로, 미국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v. 좌파: 우파도, 좌파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교육학을 정식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사회학을 정식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으며, 인류학이나, 역사학, 하물며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 조차 정식으로 배워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경우 만들지는 못해도 수 년간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먹으면서 조리방법을 간접적으로 익혀왔고, 저에게 맞는 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방식의 경우, 저에게 맞는, 제가 지식을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는 교육방식 또한 터득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이와 교과서적인 체계가 부족할 지는 몰라도, 정책과 법학으로 쌓여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학에 대한 나름의 체계적인 사고가 잡혀가고 있고,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최소한 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파악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정치는 제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느정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피하시려는 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피하려는 것이 정치적 주제를 피하려는 것이지, 정치적 대화를 하게 될 경우 종종 마주치게 되는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감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피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정적이고, 감정적이며, 비논리적이고 강압적인 정치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논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홍글씨”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으로 분류되는 기득권을 우파라 칭하고, 이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좌파, 종북, 빨갱이로 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우파가 우파이며, 나머지 좌파, 종북, 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진정 좌파이자 종북이자 빨갱이인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우파(right wing)와 좌파(left wing)의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서로를 향해 모욕적으로 우파와 좌파란 단어를 집어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혁명 당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혁명 당시, 프랑스의 입법기관이었던 Estates General 내에서 좌측에 앉았던 입법자들은 군주제를 반대하였고 혁명을 옹호하였으며, 우측에 앉았던 입법자들은 전통적인 군주제를 옹호하였다고 하여, “right and left”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좌파는 기존의 체계에는 기본적을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운동을 해 온 셈이며, 19세기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막시즘, 노동조합이, 20세기 이후로는, 인권운동, 반전쟁운동, 환경운동, 복지국가 등의 특징적인 움직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파는 사회의 불평등을 옹호하고, 불평등 유지를 지향하는 집단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우파는 영어로 conservatism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현대의 우파 철학은 자유주의인 liberalism에 더 가깝고 영어로 conservatism과 liberalism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우파를 정의하는 것에 있어 문제는, 좌파와 다르게 우파 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철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우파에는 “보수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자, 전통적 자유주의자, 국수주의자,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가 포함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인권, 반전쟁, 복지를 외치는 좌파에 비해, 우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속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복잡해 집니다.

개개인은 한 스펙트럼 위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제논리를 믿는다 하더라도, 사회이론적으로는 또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시장원리를 굳건히 믿으며, large government 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fiscal conservative and liberal conservative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social injustice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인종차별 금지 등을 외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파인가요, 좌파, 종북, 빨갱이인가요.

인간은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즉,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social injustice에 대해 무관심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해야 하고, 가부장적 제도에 순응해야 하며, 여성으로 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없다고도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 남북전쟁을 싸운 바 있으며, 이후 암살 당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파였습니다. 흑과 백의 논리라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란 social injustice를 위해 싸울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쪽에서 노예제도 유지를 위해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즉, 우파에 속한 경제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social injustice에 대항하여 충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좌파, 종북, 빨갱이로 몰려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실 전혀 좌파도 아닌, 종북도 아닌 빨갱이도 아닌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단순히 자신이 속한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인 사람들을 주홍글씨로 매장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과연 현재 한국 여당이 우파의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큰 예로, 무상급식과 같은 무상복지와 국가보험보장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복지를 늘리고 줄이고는 국민이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더 내고 국가차원의 복지를 늘리고 싶다면, 이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시위가 아닌 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수주의적 이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철학은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좌파의 철학입니다. 즉, 야당에서 내놓아야 할 정책을 우파 여당에서 표심을 위해 선심 쓰듯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파의 정책은 더 작은 정부, 최소한의 세금,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복지이지, 전국민 복지를 우파가 고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민 복지야 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우파들이 말하는 종북 빨갱이적 사고를 우파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정부의 역할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는 있으나, 정부가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차이는 없습니다. 우파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책임져 줄 필요도, 책임져 줘야 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자유주의). 하지만, 세월호에 있어 문제가 됐던 것은, 최소한의 기본 역할은 해야 하는데(국민의 안전보장), 이러한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우파와 좌파를 떠나 크나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우파라, 좌파라 부른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저는 잘못된 정치적 철학과 체계를 바탕으로 저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싫습니다. 제가 제 정치적 성향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소위 말하는 우파라는 분들이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폭식시위를 하며 우파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우파를 대변한다는 정당이 제대로 된 우파적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표심에 휘둘려 지키지도 못 할 정책을 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우파라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건강한 우파를 좌파, 종북, 빨갱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언젠가는 건강한 우파와 좌파의 대화가 필요하고 상생을 하며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세우고 국가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우파와 좌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어느정도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도, 좌파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믿음 v. 불신

대학원을 다닐 당시, 외국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이 “참석”이었지, 사실상 교수님들 보좌관 역할이 반 이상이긴 했습니다.

런던 공항을 지나, 학회국가의 수도 공항에서 다시 한 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행기 일정이 꼬여서 제 시간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가서 당장 담당자 나오라고 해!”

지금 저는 3월 부친상 이후, 8월의 긴 주말 휴가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반 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으면서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되었음을 느낍니다.

휴가를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2-3주는 매일 야근이었고, 어저께는 새벽 4시반까지 문서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출발하여, 샬럿 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갈아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쳤고, 뻗어서 자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보딩타임이 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비행기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만이 아닙니다.

지난 9년 동안 미국에서 수 백번 비행기를 타며 정말 다양한 delay와 cancellation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승객이,

“여기 담당자가 누구야!!!”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사회구성원 사이의 믿음과 불신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underlying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 잘못되었을 경우, 다른 구성원이 당연히 잘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차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로, 더욱 더 aggressive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lack of respect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trust-based 시스템일 수록, 기본적인 생각은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나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 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직원이어도, 고객이 함부로 대한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호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는 factor입니다.

이 글은 절대 한국은 잘못 되었고 미국은 좋은 나라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한국사회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trust-based 시스템으로 옮겨 갈 수 있는가 입니다.

물론, the lowest hanging fruit는 self-regulation일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자신이 속한 단체가 자기정화를 하고 self-regulation을 하여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에게 trust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치인들과 정부기관들의 self-regulation and trust building exercise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TAKING OFF FOR VACATION!

리더 – 국민 개개인의 책임

과거와 현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그러한 정부를 뽑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한다.

작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은 다양한 연방정부 기관들(FBI,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CIA,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Drug Enforcement Admininistration), 군(Navy), 메사추세츠 주 정부기관들(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 Massachusetts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시 기관들(Boston Police, including Bomb Squad, Watertown Police),  연방검찰, 그리고 민간단체(American Red Cross)가 동시에 투입되었다.

비록 FBI가 주 수사권을 맡았지만,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Deval Patrick와 시장이었던 Tom Menino는 모든 브리핑에 참석했고 지속적으로 작전에 참여했다. 또한, 경찰력은 주(state) 권한이므로 주와 시에서 총괄해야 했고, 테러 발생 발생 이튿날 Watertown을 포함한 보스턴 시 자체를 shut down 했던 것은 주지자와 시장의 빠른 결단이었다. 사건이 정리된 후에도, 이들은 사건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은 희생자,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회복에 힘썼고, 다음 보스턴 마라톤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작년 보스턴 테러 당시 프루덴셜 건물 안에 있었다. 나는 폭탄이 터지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으며, 화약 냄새를 맡았다.

이 모든 것을 딛고, 우리는 내일 또 다시 보스턴 마라톤을 개최한다.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뛸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것이며, 보스턴 마라톤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똑같이 출근을 해 내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finish line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 볼 것이다.

비록 내가 직접 뽑지는 못 했지만, 나는 내가 현재 사는 곳의 리더들을 믿는다.

이 주지사와 시장은 메사추세츠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다.

패트릭 주지사의 경력은 화려하다. 1956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패트릭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 한 후 로클럭으로 몇 년간 경력을 쌓았다. 그 후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여 파트너까지 승진하였다가, 자신이 소송을 걸었던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연방검찰로 신임되어 인권을 담당하는 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주지사가 되기 전, 다시 로펌으로 복귀를 하여 대기업 자문업무를 맡아 왔고, 리복, 코카콜라, 포드 등의 이사로 근무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패트릭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의 리더가 되기 전, 정부와 기업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고, 리더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그 리더쉽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가장 highly educated 되었다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리더로 뽑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는 보스턴에 살면서 패트릭 주지사를 여러번 만났다. 그의 부인이 우리 로펌 파트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패트릭 주지사는 비영리 기관들의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나는 그가 행사에 들어오기 전에

“주지사님께서 오십니다!”라는 외침을 들어본 적 없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Hello, I’m Deval Patrick”이라고 악수를 청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대화를 나눈다.

사람들은 그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그는 사람들의 의견을 귀귀울여 듣는다.

행사가 끝나면, 그는 소리 없이 퇴장을 한다.

 

반대로 나는 나의 대통령의 업적을 알지 못한다.

나의 대통령은 70년대 대통령의 딸이다.

나는 그것 밖에 알지 못한다.

그는 직업이 있었는가?

그는 한 국가를 이끌어 올 만한 리더쉽을 어떻게 키워 왔는가?

그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는가?

그는 중산층으로 태어나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가?

그는 리더로써 재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왜 그가 한 국가의 리더로써 적합한가?

그리고.

지금의 저 리더는 과연 누가, 왜, 어떤 생각으로 뽑았는가?

현 대통령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도 아니다.

단, 만약 정부에 대한 불신을 외치고 있다면, 정부를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손가락을 자신에게 돌린 후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을 행사하여 형성된 정부의 무능력함이 과연 정부의 책임인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책임인지 말이다.

미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방어기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어 지난 몇 시간 동안 찾은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를 링크해서 올립니다. 향후,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재난 관리는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입니다. FEMA의 organizational structure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FEMA 소속으로는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이 존재하며, 2001년 9/11을 겪은 후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이 설립한 시스템입니다. NIMS는 다양한 정부기관들(연방, 주, 시 등), 비정부기관과 private sector가 조화롭게 협력하여 재난을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NIMS는 2003년 설립 이후 상당히 많은 연구와 정책적 발전이 있어왔고, 현재 170장짜리 시스템 메뉴얼이 온라인상에서 구독 가능합니다. (링크)

NIMS와 함께 National Response Framework(NRF)는 각각의 재난을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며, 특히 재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링크). NRF 또한 FEMA 소속 기관입니다.

FEMA에서는 다양한 교육 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FEMA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문용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FEMA 외에도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링크)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 (링크) 재난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CDC의 상위기관인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경우 National Health Security Strategy를 개발 중입니다. (링크)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의 재난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문서 또한 링크합니다. (링크)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 마다 각 주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경우,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사건은 테러재난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이 가동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사추세트 재난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입니다. (링크)

저는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 문서들을 공부해 본 결과,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이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Update: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뉴스타파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Jrpk0Uu2N8w&sns=em